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재동 의원 대표발의)
의 안 번 호	701		발의연월일 : 2024. 2. 7. 발 의 자 : 김재동·김용희·석정규·이단비·신영희·신충식·이인교·조성환·김종배·김명주·박종혁·이선옥·이봉락·한민수·임관만·이강구·조현영·정종혁·임춘원·임지훈·김종득·박판순·김유곤·신성영·김대중·유승분·김대영·정해권·나상길 의원(29명) 찬 성 자 : 이오상·허식 의원(2명)

1. 제안이유

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의 용적률 상한을 적용할 수 있는 준주거지역에서의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완화하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법적상한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비율을 정한 단서 규정을 삭제함(안 제26조)

3. 참고사항

가.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나. 신‧구조문 대비표

다. 관계법령: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

라.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“다만, 준주거지역 및”을 각각 “다만,”으로 한다.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에 관한 적용례)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6조에 따른 건축심의 또는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신청(사업시행계획변경에 따른 변경심의를 포함한다)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6조(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) ①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서 “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”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. 다만,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말한다.	제26조(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다만,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서 “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방법”이란 다음 산식을 말한다. 다만,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경우는 제외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다만,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③ㆍ④ (생 략)	③ㆍ④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「지방자치법」 ○ 제28조(조례) □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○ 제26조(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) □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○ 제2조(정의) □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 ○ 제2조(공공임대주택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 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□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

제49조(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) ① 사업시행자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8조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다.

1.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비율(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 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의 비율을 의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2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(이하 “법적상한용적률”이라 한다)

2. 공공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비율이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이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: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

② 사업시행자가 공공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비율이 1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건설하고 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받은 경우 그 공공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, 시ㆍ도지사, 시장ㆍ군수등,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「부동산투자회사법」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(이하 이 조에서 “인수자”라 한다)에 공급하여야 한다.

③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설계가 확정되기 전에 미리 세대면적, 세대수 등 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을 인수자와 협의한 후 이를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.

1.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

2. 제2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

④ 제2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은 건축비와 부속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, 사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와 인수자 간 협의로써 조정할 수 있다.

⑤ 제2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방법ㆍ절차, 제4항에 따른 건축비의 산정 및 부속토지의 가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⑥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 제51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을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하여 「주택법」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.

□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민간임대주택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[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(이하 “준주택”이라 한다)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]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,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.

2. “민간건설임대주택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.

가.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

나. 「주택법」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

3. “민간매입임대주택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.

4. “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”이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.

가. 「주택도시기금법」에 따른 주택도시기금(이하 “주택도시기금”이라 한다)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

나. 「주택법」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또는 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등으로 공급되는 토지 및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(이하 “종전부동산”이라 한다)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

다. 제21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거나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아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

라. 제22조에 따라 지정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

마.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

□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

제2조(공공임대주택) ① 「공공주택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가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.

1. 영구임대주택: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

2. 국민임대주택: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「주택도시기금법」에 따른 주택도시기금(이하 “주택도시기금”이라 한다)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

3. 행복주택: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, 사회초년생,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

3의2. 통합공공임대주택: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, 저소득 서민, 젊은 층 및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

4. 장기전세주택: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

5.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: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

6.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: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(이하 “기존주택등”이라 한다)을 매입하여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

7.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: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(轉貸)하는 공공임대주택

붙임 3		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제3조제3항 관련)

1. 비용 발생 요인

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비용 발생 요인 없음

4. 작성자

도시균형국  주거정비과장  정성균